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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뿌리 뽑는다

입력 : 2024-02-06 20:22:13 수정 : 2024-02-06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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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공조 하반기부터 집중 점검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첫 회의
“年 20조원 보조금 유리알 운영”
‘보탬e’ 부정수급 탐지 기능 활용
가족 간 거래 등 이상징후 단속

올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벌인다. 연 20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예산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는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현황을 처음으로 점검한 것이다. 당국은 향후 분기별로 이 같은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공조에 특히 힘을 쏟는다. 올 하반기부터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FDS·Fraud Detection System) 기능을 통해 적발한 의심사업 가운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보탬e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부터 광역 단위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는 사업을 실시간으로 통보하며, 부정수급관리단이 현장점검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부정수급관리단은 지난해 10월 행안부가 신설한 조직으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확인할 뿐 아니라 환수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올 4월부터는 각 지자체에서도 보탬e의 부정징후 탐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보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새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부정수급 관리 우수사례 소개도 이어졌다. 전북도는 보조사업 종료와 정산 전에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부정수급을 막고,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살펴 장기간 미반납·미정산 사업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경남도는 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탬e 교육을 강화해 보조금 지급 때 유의할 사항을 홍보해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일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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