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결과 발표… 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 2년 연속 최하위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에 적극행정 가점 부문을 더해 진행됐다. 

부문별 평가를 합산한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6곳이 A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개 장관급 기관과 법제처,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등 11개 차관급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곳이었다. 차관급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윤 정부 들어 첫 평가였던 지난해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선 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에선 병무청·새만금청·원안위로 각각 3곳이었다. 특히 여가부와 방통위, 원안위 3곳은 적극행정 가점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