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활력 있는 민생경제 주안점” 설 특별사면 단행

총 45만여명,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눈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정부의 이번 경제인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과 같은 해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곽은산·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