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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명절 선물 돌려…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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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4:40:44 수정 : 2024-02-06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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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 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 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이 선고됐고 언론사 관계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고, 일부는 사비 1700만원 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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