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 의료계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하는 의대정원 확대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