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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가족까지 ‘의대 증원’ 찬성하는데 의협 파업 명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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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5 23:59:50 수정 : 2024-02-05 2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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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일에도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배제한 채 이러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며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설 연휴 전인 오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기에 힘을 보태려는 듯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도 어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에 달했다고 한다. 이어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의료비용의 증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꼽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2.1명(한의사 제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젊은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에 내몰리고 지역에서는 병상·의사가 부족해 구급차가 위급한 환자를 싣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지경이다. 이대로 가면 2035년에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진단까지 나온 마당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정부가 지난 1일 관련 대책까지 내놓지 않았나. 의대 증원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다.

세계일보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6%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에 찬성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답도 83.2%에 달했다. 놀라운 것은 의사 가족 84명 중 67명(79.8%)이 의대 증원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의대 증원에 찬성한 의사 가족 중 59명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강행해도 정부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과연 의협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도 더 이상 의협에 휘둘리지 말고 뚝심 있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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