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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리저리 주판알 튕기다 ‘위성정당’ 회귀한 李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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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00:00:18 수정 : 2024-02-06 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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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어기고 “준연동형 유지”
4년 전 ‘떴다당’ 난장판 재현될 듯
국민이 총선서 냉철히 평가해야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면서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도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떴다방’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하고 도입을 강행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 주판알을 튕기던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병립형 회귀로 기울었다. 그러나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자 결국 현행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창당의 길을 열었다. 더 문제인 건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방침을 밝힘으로써 범야권 정당과의 꼼수 야합을 공식화한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여당 탓을 한 건 적반하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면서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 성격이 짙다. 민주당에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건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이 대표가 밝힌 통합형 비례정당은 의석을 거래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총선처럼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건 물론이고 김의겸 의원처럼 자질 논란을 빚은 이들이 의원 배지를 달 소지가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비례제 결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유권자의 냉철한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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