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北 비핵화 불가능”

여론조사결과 2023년比 13.4%P ↑
확장억제 공약에도 불안감 여전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도 여전히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공약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12월15일∼1월10일 조사, 18세 이상 남녀 1043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집계됐다. 지난해 77.6%보다 13.4%포인트 올라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핵탄두를 보며 지시를 내리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조사 결과인 76.6%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내에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았고,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출범시키는 등 한·미가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마련했으나 국민적 우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63.4%로 절반 이상이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미사일(MIRV)로 이어지는 미사일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60.8%)는 응답이 지난해의 48.7%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 학술원 측은 이 같은 변화가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핵에 대응할 구체적 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등이 거론됐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