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
李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 공약으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하화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낸 것을 의식해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실천력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즉각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며 “이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공약이란 것은 권한을 얻으면 이런 일을 할 테니 권한을 맡겨 달라는 약속”이라며 “(지하화를 하려면)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또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이들 도심 노선은 총연장 260.2㎞다. 민주당은 이 중 80%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 전체 80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유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또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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