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출생 공약 발표 “결혼하면 1억 대출…셋 낳으면 ‘안 갚아도 돼’”

총선 4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결혼 출산 양육, 획기적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출생 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주는 것이다.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릍 통해서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가 골자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