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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군소정당 짬짜미 조짐… 위성정당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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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23:02:08 수정 : 2024-01-16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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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극심한 혼란을 불러왔던 ‘떴다방’식 위성정당 창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소득당 등 야권 군소정당들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그제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논의를 해 볼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도 어제 이번 총선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경우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야합으로 정강·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오직 의석수 확보를 위해 뭉쳤다가 선거 뒤 해산하는 상황이 예고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도 일정 기준만 넘기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이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소수 정당의 국회 입성을 촉진하려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법을 강행한 민주당조차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심지어 제2의 위성정당까지 생겼다. 그래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만 41개에 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비례대표제 파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해 민주당도 한때 병립형 회귀를 검토했지만, 최근 기류는 다시 준연동형 유지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했으나, 지난해 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면서 이 공약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그러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표에 업혀 원내에 진출했던 군소정당들이 다시 민주당 위성정당 소속이 되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준연동형 선거제는 지난 총선 직전 공수처법 통과를 대가로 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군소정당 3곳과 함께 밀어붙여 만들어낸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가 자행됐고,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대거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정치는 희화화됐다. 선거법을 당장 고치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자격 미달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설사 준연동형을 유지한다고 해도 위성정당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사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정치 혐오는 극에 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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