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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심 실형 황운하·피고인 노웅래까지 ‘출마 적격’ 판정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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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2 22:40:40 수정 : 2024-01-12 2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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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의겸 등 89명 검증 통과
민심 외면하면 총선 역풍 맞을 것
여당은 ‘윤심 공천’ 우려 불식해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그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가 발표한 89명의 검증 통과자 명단에는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도 포함됐다. 검증위 측은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여부를 더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전인수식 잣대에 불과하다. 공직 출마자는 남다른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유권자의 기대를 짓밟는 오만이다.

황 의원이 누구인가. 그는 울산경찰청장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을 표적수사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등 10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노 의원은 지역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 세 사람을 4·10 총선에 민주당 이름을 달고 출마해도 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염치도 안 보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명백한 흠결이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움직임도 노골적이다. 거짓으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2019년 4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야당 인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하위 20% 탈락’ 룰을 적용해 컷오프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잣대로 친명계 후보들을 대거 공천하려 한다면 비명계의 반발로 민주당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원칙과 상식’ 소속 3명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계파 갈등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총선에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을 이끄는 건 나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고 공천은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가 용산에 휘둘리면 선거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 지도부는 말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으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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