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참사를 정쟁화” 반발 속…민주,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

이태원특별법 통과 주요 내용

野 ‘피해자 지원·수사 동시 진행’ 입장
金의장 “총선 앞 정쟁 여지” 지적하자
특검 조항 없애는 대신 ‘특조위’ 설치
민주 “거부권 막으려 뼈 깎는 수정안”

與선 ‘특조위 구성 자체가 문제’ 인식
“세월호 특조위처럼 국론 분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처럼 큰 성과 없이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조위의 추가적인 수사는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체 조사가 도리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 지원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피해자 지원과 동시에 수사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친 만큼,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동행명령권,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야당은 “여야 합의 없는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특검 요청 권한을 삭제하고 야당·유가족단체 권한을 축소했으며 특조위 구성 절차 시작 시점도 총선일인 4월10일로 늦춘 수정안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총 11명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4명씩 추천권을 줬다. 나머지 3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 의사결정기구격인 ‘상임위’를 구성하되 국회의장 추천 조사위원 1명,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안은 조사위원 추천 권한을 국민의힘에 4명, 민주당 4명, 국회의장 1명, 유가족 단체에 2명씩 주도록 했다. 또 상임위 구성도 여야 2명씩에 유가족 추천 1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 통과 뒤 3개월 내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칙도 수정됐다. 수정안에는 총선일인 4월10일부터 “국회는 특조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與 ‘野 단독 처리’ 규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재난의 정쟁화 중단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권 논란이 일던 특조위의 특검 요청 권한은 삭제했다. 민주당안은 특조위 판단 결과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검 구성을 위한 의결을 국회에 요청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3개월을 기한으로 특검 요청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특검 요청 권한은 과거 세월호 특별법에도 포함된 조항이었던 만큼, 민주당도 양보할 수 없었지만 막판 김 의장 중재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쟁 여지가 있다”며 특검 조항을 없애는 한편 특조위를 설치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거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도 공무원 파견을 늦추는 방법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 윤석열정부는 나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숨겨야 할 사실도 숨길 사실도 없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조위의 조사권은 사법적 정의 구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우리는 당리당략에 따라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 아닌 유가족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본회의 직후 이뤄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세금 낭비가 될 것이 자명한 특조위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들은 이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거론하자 “그 입 닫으라”라고 울부짖으며 항의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만희 의원 반대 토론은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