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민주당이 일괄적으로 했던 ‘김건희 특검법’…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서 “저와 생각이 배치되는 것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명, 2022년 9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법안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탈당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9일 민주당 시절 당론에 따라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대목이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공동 발의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보고 세세하게 따지고, 그런 걸 보면서 따져볼 것이 법리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의원 168명은 2022년 9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허위경력 의혹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둔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허위경력 의혹 관련 대목을 제외하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내용은 같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당 안(案)’으로 추진키로 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앞선 두 조항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밝혀뒀다. 이와 함께 “특검이나 특검의 명을 받은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강은미·류호정·심상정·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의원은 라디오에서 ‘전에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추가 질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혹에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게 있기 때문에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압박을 위한 민주당 정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로 그 시기를 미루면 좋겠다는 의미다.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이 통과됐던 점을 언급하듯 ‘특검이 필요하다면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해 볼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가서 지도부에게 말한다고 선뜻 ‘이상민 의원 말이 맞네’라고 하겠느냐”면서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입장을 지금 (전달) 하기에는 제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여야 합의와 철저한 수사가 의혹 해소의 길임을 강조하면서도, 이 의원은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도 매우 지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지난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발언을 놓고는 “일정 부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공감한다”면서,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과 국민의힘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