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협상 고비 넘겼지만… ‘셧다운’ 우려 여전

공화·민주, 세출예산 규모 합의

예산안 총액 1조6600억달러 규모
공화 강경파 변수… 통과 불투명
국가신용등급에 영향 미칠 수도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본 예산안 지출 상한선 합의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되는 고비를 일단 넘겼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의 압박 속 수많은 변수가 남아있어 완전한 위기 해소까지는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해당하는 12개 세출 예산법안의 상한액을 1조5900억달러로 설정했다. 8860억달러의 국방 부문 지출과 7040억달러 규모의 비국방 부문 지출을 합친 액수다. 국내 비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690억달러의 부가 예산 합의에도 도달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6600억달러(약 2186조원)에 이르게 됐다.

미국 워싱턴DC의 미국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미 민주, 공화 양당은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202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본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정부 셧다운 위기 속 시한부 임시 예산안을 합의했고, 두 달 후인 11월 다시 한 번 임시 예산안을 합의해 파국을 미뤄왔다. 11월 마련한 2단계 임시예산안 중 보훈, 농업, 식량,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 예산안은 오는 20일, 국방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각각 만료된다. 예산안 1단계 만기를 10여일 앞두고 여야가 본 예산안의 세출 규모에 합의한 것이다.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사진=뉴스1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합의를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내 강성 우파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의회가 지출 수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낙태 접근권 제한, 엄격한 이민 제한 등 보수적인 정책 수정안을 지출 법안에 첨부할 것을 촉구했다.

NYT는 공화당 내 반대 속 2주 이내에 합의안이 확정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평했다. 셧다운 위기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1월 정치적 양극화를 이유로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던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