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서겠다”…이성윤, 총선 앞두고 사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해야 하는 시한인 11일을 사흘 남기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사실상 출마의 뜻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뻔뻔하게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연구위원은 1994년 임관한 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출마를 암시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연구위원의 전북 전주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총선을 93일 앞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건 총선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연구위원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