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 여파, 미·중 관계에도 영향”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의 결과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의 대만·홍콩·마카오 연구소 샤오위췬(邵育群) 소장을 인용해 대만 총선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할 경우 중국의 대응으로 미·중 간 신뢰가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샤오 소장은 기고문에서 라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중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이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일인 지난 3일 직전까지 다른 두 후보에 앞선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대응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지도자를 강압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경한 대중 노선을 취하고, 의회에서도 대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왼쪽),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연합뉴스

중국은 대만을 필요한 경우 무력으로 본토와 재결합해야 하는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무력에 의한 양안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는 또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양국 관계를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투표 참여를 금지한 결정을 언급하면서 선거의 혼란이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중국의 제도적 도전에 대한 미국 전략 커뮤니티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샤오 소장은 펜타닐 사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 여론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중 관계에 특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난해 중국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면서 동결했던 군사 통신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