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년 65세→66세 연장 국민투표

3월3일 스위스 전역서 실시

고령화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스위스가 퇴직 연령을 또다시 1년 늦추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 등에 따르면, 급진자유당이 제안한 정년연장 국민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오는 3월3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발의안은 모든 스위스 국민의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의석수 16.7%를 차지하는 급진자유당은 1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안의 국민투표를 끌어냈다.

발의안은 법정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제화 직후 한번에 정년이 1년 더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2033년까지 66세 정년이 점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이후부터는 기대수명 증가분에 따라 은퇴 연령이 늦춰진다. 기대수명이 1개월 증가하면 정년은 0.8개월 증가하는 식이다.

스위스는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 재정 부족문제가 심화하자 2022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올해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 연령을 65세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