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의사 정원 확대·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속도감 있게 대책 마련하겠다”

“부처 간 칸막이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강화해야. 인사 교류 대폭 확대해 제도적 뒷받침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55회)를 26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덕분에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자평했다.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내년엔)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