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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받은 의원들 수사도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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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9 23:04:47 수정 : 2023-12-19 2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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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엄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정치공세 접고 법 앞에 겸허해야
공식 논평도 반성도 없는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그제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586운동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5선 의원과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그가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에 처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줄곧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에게 돈봉투 20개 등 총 6000만원을 제공했고, 자신의 외곽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송 전 대표가 대체 뭘 믿고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상 정치공세를 접고 자성해야 마땅하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재판 과정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의 정당성을 흔든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돈 받은 의원들이 아직 당내에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송 전 대표의 구속을 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공화국’, ‘어용판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도 볼썽사납다. 유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대법원장감’이라고 극찬하더니 송 전 대표를 구속하자 ‘판사 탄핵’을 외치는 건 코미디가 따로 없다. 같은 판사의 다른 판결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한다고 저격하는 건 법치주의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19명에게 돈봉투 20개가 전달된 혐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8월 윤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9명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돈봉투 수수가 특정된 의원은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 3명이다.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의원들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부담을 덜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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