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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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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8 16:30:00 수정 : 2023-12-18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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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도발에 3국 안보실장 긴급 전화 회의
설리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약속 실천해야"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직후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그리고 일본 총리관저(官邸) 산하 국가안보국과 전화로 3자회의를 가진 사실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한국·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북한의 ICBM 도발에 관해 논의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8시24분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1000㎞가량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는 것이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분석 내용이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한·미·일 3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 뉴시스

이날 북한의 도발은 최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오는 2024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훈련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사상 처음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미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을 상대로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평가다.

 

3국은 북한의 이번 ICBM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비롯해 어떠한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다고 금지한 바 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의 협의 끝에 이뤄진 약속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주(州)에 자리한 캠프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나란히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해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인 적은 있었으나,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한 별도 모임이 성사된 건 캠프데이비드 회의가 처음이다.

지난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회의에선 한·미·일 3국을 겨냥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담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 문건은 “한국, 미국, 일본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같은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 등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저지르는 경우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근 북한·러시아 간 협력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3국이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을 긴밀히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을 계기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합참의 보고를 받은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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