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구제 앞장서”

2023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에 태원우(사법연수원 32기)·이보영(36기)·강윤경(40기)·홍승재(44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헌재는 17일 “한 해 동안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앞장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창 수여식은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된 태원우·이보영·강윤경·홍승재 변호사(왼쪽부터). 헌법재판소 제공

태 변호사는 수사 내용만으로는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소명해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조항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는 데 기여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강 변호사는 병역법 병역의무 조항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청구인과 적극 소통해 지방에서 헌법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증명했다. 홍 변호사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 관련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해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