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역 의대 인재전형 과감히 확대…의대 증원 여건 조성"

국민의힘은 14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지역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의대 증원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복지위 여당 간사, 이태규·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지적하는 3대 기피 요인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해소해야 함은 물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환자는 고발, 소송 등을 통한 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을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하고 의료인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난도, 고위험 필수 의료 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필수의료 거점병원을 육성해 의료의 질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의대와 관련하여 지역 인재 전형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아무쪼록 의대 증원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의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5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