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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 기만 ‘꼼수 인상’ 제재… 일회성 처방 그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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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3 23:32:45 수정 : 2023-12-13 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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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 봉지에 20개가량 들어 있던 만두가 언제부턴가 15개로 줄고, 통조림 용량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은 100g에서 50g으로 반 토막 난 현실은 최근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사본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유명 제품군이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 고충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렇지만 얄팍한 눈속임으로 언제까지 소비자를 기만할 텐가. 영리 추구에 눈먼 이런 행태는 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사이트의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내부에 가격조사전담팀도 신설한다.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고지 없이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가계의 삶이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민생을 고려한 이 같은 결정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고 기업들만 몰아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한 데는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며 인위적 가격 통제에 나선 책임도 없지 않다. 지난달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책임관’으로 삼고 ‘빵과장’, ‘우유관리관’ 등 담당자들을 두었다. 이런 보여주기식 단속에 기업들도 편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처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 소통 없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억눌린 물가는 자칫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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