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강화… '안보 위해 우려자' 거른다

법무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테러리스트 보호대상 제외 명문화
불인정 사유 추후 밝혀져도 취소

법무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19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추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거짓 서류·진술 등으로 난민 인정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이번 개정안은 현행 난민법에 테러리스트와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현행 난민법 19조는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