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 얽힌 실타래 풀겠다”

“법관인사제 공정 운영” 언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법원 구성원을 향해 요청했다. 그는 그간 재판 지연 해결 방안으로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담당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해 왔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면서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도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