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尹정부 겨냥 “합의 파기·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

‘핵의 변곡점’ 책 추천…“과도하게 이념·정치적 결정이 상황 악화시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를 방문하고 있다. 양산=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북핵 관련 서적을 소개하며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시켜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을 추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대화와 종전선언 추진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했다는 현 정부의 주장을 반박,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