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9개월 근무, 급식실 女노동자 폐암 사망…경기도교육청, 분향소 설치 제지 [사건수첩]

경기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으로 사망…“급식실 개선해야”
13년여 근무하고 발병…노조, 교육청에 분향소 설치 시도

열악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결국 사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으나, 노동조합은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하려 했으나 도 교육청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이혜경씨는 이달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9개월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뒤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 9월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노조는 임기응변에 그친다며 비판해왔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조리 실무사 채용정원 대비 결원율은 43%에 달한다. 정원 869명에 채용 인원은 494명으로 37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퇴사자 수 역시 2020년 793명, 2021년 1163명, 2022년 1831명으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요약되는 근무환경 탓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며 만든 종합계획 역시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체감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계획에는 급식실 노동자 인력 증원과 조리·환기 기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교육청은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며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