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꽃바구니 선물한 의붓아들.. 피나게 때리고 한겨울 집에서 쫓아낸 나쁜 계모

생일선물로 꽃을 사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어린 두 자녀를 상습 폭행·학대한 계모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또 계모의 학대에 친부도 불구속기소 됐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무려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고, 어떤 날엔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인 B씨는 이같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또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송치 받았다.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친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C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편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0~17세) 기준 피해 아동 발견율은 1000명당 3.85명(3.85‰)으로 4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2022년을 제외한 지난 4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례 발견율은 2018년 2.98‰, 2019년 3.81‰, 2020년 4.02‰, 2021년 5.02‰로 꾸준히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미국 8.1‰(2021년 기준), 호주 12.4‰(2019년 기준)로 한국의 2~4배다.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율도 3년 새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란 첫 신고 이후 5년 안에 다시 신고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말한다.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로 집계돼 해마다 2%p 이상 늘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분노가 식어가는 동안에도 대안으로 세워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