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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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담배 소송 담배 소송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담배가 기호품이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거대 담배기업의 철옹성을 깨기가 쉽지 않다. 담배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하지만 그 유해성이 폐암 등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첫 소송은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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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찬 새해라는 덕담이 낯설다. 성장 둔화와 사회 불안, 전쟁의 장기화가 겹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문제가 안보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관세와 수출 통제, 공급망 재편을 핵심 축으로 삼아 “미·중 간의 경제 균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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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부과하는 객관적 제약에 따라야만 하며, 이것은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릿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란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 다른 한편, 개소리를 해서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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