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 막가파 특검 폭주로 국회 마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 막가파 특검 폭주로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은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판검사를 협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으로 묶는 등 난폭한 정쟁을 총선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 교체기도 겹친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또 지난 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기쁜 소식을 국민에게 안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유치전을 통해 민관이 원팀이 되고, 대한민국과 우방국이 끈끈한 유대감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김포 이외에도 구리 등 서울 접경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 극대화를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며 “비수도권 또한 주민 의사 기초로 한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정이 긴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이어지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는 “민간과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면서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고 종합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확대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그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목표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법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는 것을 추가 유예하는 등 영세기업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