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3주 만에 공백 해소

총투표수 291중 찬성 204표·반대 61표·기권 26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 결국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였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으로도 퇴임해야 하므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