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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단

입력 : 2023-11-30 08:20:36 수정 : 2023-11-30 0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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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검찰 징역 12년 구형
유동규·남욱 진술 신빙성 판단 주목…李 재판·수사에 영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인 유씨와 정민용 씨,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씨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의 구형은 유씨 징역 1년6개월, 정씨·남씨 징역 1년이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착수한 검찰의 다발적 수사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권 교체 후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체포해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와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뒤 올해 3월에는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까지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입을 다물던 유씨와 남씨 등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적극적인 진술에 나서기도 했다.

따라서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이날 법원의 판단이 향후 나머지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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