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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 무시할 수 없다”는 李 대표, 선거제 약속 말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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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9 23:24:05 수정 : 2023-11-29 2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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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탓이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그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 비례 의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론이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원칙이냐, 실리냐’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내달 12일)이 임박했는데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같이 갈팡질팡하니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이 대표는 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도 했다. 병립형으로의 회귀 혹은 위성정당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야당 내부에서는 “약속을 저버렸다”(이낙연·김부겸 전 총리)는 비판이 나온다. ‘누더기’, ‘야바위’라는 비난까지 듣는 현행 선거법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 결과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거대 양당 체제는 더 심화했다.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들도 위성정당의 간판 아래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어제 오후 열려고 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늦추기로 했다. 오늘 의총에서는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위성정당 방지법도 모 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내용이라 부족하기 짝이 없다. 위성정당을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다면 병립형 회귀로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대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말 바꾸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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