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추진…정부는 신중

1호 공약 추진… “2024년부터 시범사업”
與 “국민 부담 잘 알아… 대책 강구”
年 10조 건보재정 필요… 정부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삼고 추진을 본격화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하자 이를 막아 선 민주당이 민생 공약화한 것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간병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건 당장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해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도 간병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간병비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정책위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뒤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실태조사 및 지원 급여화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소규모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를 구체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를 하게 되면 매년 10조원 이상이 건보 재정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시행이 된다면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고, 요양병원 구조개혁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해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민영·유지혜·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