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주호민 아들 녹음’… 어느 입장이냐에서 듣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 지난달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특수교육 인력 확대와 학생 맞춤형 지원 등 골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월3일 도내 특수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의 ‘150분 녹음파일’ 전량 재생을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양측 입장을 모두 다 이해한다는 취지 반응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전날 법정에서의 녹음파일 재생에 대해서는 “공소장 자체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배경을 짚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9월 아들 편에 주씨가 보냈던 녹음기에 들어간 음성 파일이 재생됐다. 1~2분 정도만 들어서는 사안을 판단할 수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던 3차 공판에서의 곽 판사 입장과 ‘비공개 재생’을 내건 검찰과 달리 공개된 자리에서의 재생을 원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방청객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150여분 분량이 고스란히 재생됐다. 검찰과 A씨 측 부연 설명이 도중에 더해지면서 실제 재생은 4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녹음본에는 공소장에 적시된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XX 둘이 와 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는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야 너’ ‘아휴 싫어 죽겠어’ 등 A씨 발언이 담겼다. A씨 측은 이 중 일부는 혼잣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문제가 된 ‘쥐XX’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표현의 정확한 감정을 전문 업체에 의뢰한 터라 향후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A씨의 표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인 상황에서 임 교육감은 “판사님도 악의적이거나 괴롭히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속상할 만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며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께서 나중에 판결하시겠지만 특수교육 현장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도 화가 나고 그런다”며 “그걸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로 재판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임 교육감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함이 있다’는 취지의 진행자 말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씨 측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과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난 8월 A씨 업무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 1월 직위해제됐던 A씨의 복직을 알린 바 있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교권 보호 사안과 얽히면서 더욱 주목된 이번 사건을 보는 일각에서는 자칫 양측의 갈등에만 초점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임 교육감은 ‘특수교사와 특수아동이 모두 행복할 수 대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진행자 말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뉴시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특수교육 3개년 개선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며, “한 교실에 선생님을 두 분으로 늘리고 선생님을 도와주는 특수교육 지도사를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교육 인력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해 ▲인공지능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장애학생 교육활동 참여 제고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특수교육 인력 확대에 관해서는 ▲과밀 특수학급 지원 ▲유치원 연령별 특수학급 교사 배치 ▲특수학교 1교실 2교사제 실현을 위한 특수교사 230명 증원 ▲특수교육 지도사 정원 200명 확대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 외에도 학교별로 장애학생을 위한 인력 500명을 별도로 채용해 전반적인 특수교육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점 등을 언급한 임 교육감은 ‘통합학급’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난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가급적 일반학급에서의 공동생활로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인식 제고 등을 이끌어나간다는 취지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 학생과 같은 학급에 속하지만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받으며, 수업 외의 교내 다른 활동은 자신이 속한 일반 학급에서 하는데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속한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말한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