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김용민 "尹, 차기 총선서 승리하면 계엄 선포할 것"

“22대 총선서 계엄 저지선 확보해야”
“범야권 승리보다 민주당 승리 우선해야”
“범야권 연대한다면 전제조건은
21대 임기 내 尹 탄핵·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며 야당이 패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강화∙이해하기 쉬운 제도∙지역주의 타파 등을 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에서 삼아야할 원칙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거제도를 두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며 “경제를 모르는 정치검찰이 국정을 장악해 국민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검찰독재를 견제하고 조기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면서 “양당제와 다당제에서 선악은 없다”며 민주당이 차기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서 대표성 강화∙이해가 쉬운 제도∙지역주의 타파∙공론화를 통한 선거법 논의 등을 원칙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 선포할 수 있다는 발언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범야권의 반검찰독재 연합’ 원칙을 제안하던 중 나왔다. 

김 의원은 ”범야권이 승리하는 제도도 좋지만 자당 승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윤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확보 전략을 통해 윤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에 가깝다. 다만 ‘범야권의 반검찰독재 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범야권의 반검찰독재 연합을 만들어 낼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범야권의 큰 승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뉴시스

그러면서 ‘연합’의 전제 조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 공동 발의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공동발의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자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선출된 뒤 배신하는 정치를 너무 많이 봤다. 서로에 대한 신뢰확보가 쉽지 않다”며 “신뢰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