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간 여의도 14배 면적 공공택지 매각…주택 지었으면 전세사기 발생했겠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공공주택지 면적이 여의도 14배 수준이고 이로 얻은 이익은 7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매각하지 않고 이 부지에 용적률 200%로 주택을 지었다면 약 100만채는 더 지을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특권을 주는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용도 변경해서 민간 건설업자에 팔아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주택 택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10년간 매각한 공공주택지는 총 40㎢(1220만평)이다. 강남구 면적(39.5㎢·1197만평)보다 크며 여의도(2.9㎢)의 14배 정도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부지 면적은 3.4㎢(103만평)이다. 경실련은 “민간에 매각된 임대주택 부지도 대부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됐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분석 결과 LH가 공공주택지를 많이 매각한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별 공동주택지 매각 상위 10위를 보면 세종을 빼고는 모두 경기와 인천에 집중됐다. 경기도에서만 639만평이 50조원에 팔려나가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했다. 

공공주택지 지역별 평당 매각금액을 따지면 서울이 단연 1위였다. 광역지자체 기준 평당가격이 2250만원으로, 2위인 인천(평당 883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기초지자체로 보면 서울 용산구가 평당 339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수성구 2721만원 △경기 과천시 2485만원 △서울 송파구 2135만원 △서울 중랑구 1974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25평짜리 주택을 짓는다면 공공주택을 97만6000호 지을 수 있었다고 분석됐다. 2021년 기준 LH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133여만호인데 공공주택 공급량을 170만채까지 늘릴 수 있었단 주장이다. 

LH가 공공택지를 안 팔고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자산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부지만 따져 LH가 매각한 토지는 매각금액 기준으로 61조원이나 이번달 기준 해당 부지 가격은 총 38조원 오른 99조원으로 파악됐다. 평당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주택부지인 ‘니블로베럭스‘(현재 나인원한남)로 2016년 매각 당시 평당가격이 3395만원에서 현재 4311만원(127%)이 올라 7706만이 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재 최고 비싼 주택이라 하는 이 땅이 원래는 국민에게 올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였다”며 “이 부지를 정부가 비싸게 팔아서 거기에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주택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간 건설업자의 땅 장사와 주택 건설·판매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며 “LH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으라는 공공 목적으로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준다”고 꼬집었다. LH가 택지로 지정하면 그때부터 거래가 중단되고 강제로 수용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재산권에 우선하는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공성 담보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면 민간 건설업자는 공공의 특권적 혜택 위에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공공주택으로 20% 이상은 담보했다면 현재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깡통전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에 땅이 없다”며 “대부분 직장은 서울인데 임대아파트를 먼 지방에 지어서는 출퇴근할 수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싸라기 땅에, 직주근접이고 청년세대가 선호할 지역에 좋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LH가) 다 팔아먹어서 땅이 없다”며 “이 또한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정흔 평가사는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윤을 나눠먹는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 역할은 공공기관인 LH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평가사는 “LH가 공사 설립목표인 국민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맞게 제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LH는 현재와 같은 민간 이윤을 나누는 개발업무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