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 농단은 사법부 신뢰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이 지난해 4월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을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