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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9·19 합의 파기 선언… 추가 도발 대비 한치 오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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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4 00:27:05 수정 : 2023-11-24 0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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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먼저 안 지키고 적반하장
지상·공중·해상서 긴장 고조 가능성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 강화하길

북한이 어제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가 된 지 오래”라고도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기습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합의 전체 파기 카드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불과 5년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은 적반하장식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9·19 합의를 지키지 않은 쪽은 북한 아닌가. 북한은 지상·해상·공중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발을 일삼아 왔다. 지난해 말까지 명백한 합의 위반 사례만 17건이고, 포사격 및 포문개방 금지 위반 등의 건수까지 합치면 무려 3600건에 이를 정도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 상공까지 휘젓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한과 미국이 원인제공을 한 탓에 이뤄진 방어적 성격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은 고강도 추가 도발을 예고한다. 국방성 성명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을 보면 지상에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어젯밤엔 두 달여 만에 평남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뿐 아니라 정찰위성도 여러 개 추가 발사할 게 분명하다. 나아가 어떤 식이건 그간 만지작거리던 핵실험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할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 폭주에 제동을 걸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 하나하나가 치명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이상 한반도는 당분간 초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가며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한·미·일 3국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시스템은 한치 오차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는 30일 처음으로 발사하는 우리 정찰위성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맞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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