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시민들 “월세 낼 만해 … 내 집 마련은 비효율적” [심층기획-주거안정이 민생안정이다]

집값 상승에도 주거 안정 왜

임대료 낮아 남는 소득 다른 곳에 사용
전문가 “주택정책은 합리적 경제정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등의 원인으로 오스트리아 주택 가격도 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빈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다수가 “(여전히) 내 집은 필요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스트리아 정부 및 각 주정부의 주거정책 초점이 여전히 주거안정에 맞춰진 것이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임대주택 ‘손벤트피어텔(Sonnbendviertel)’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모습. 각 동은 서로 연결돼 있어 주민 간 이동을 편리하게 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공익주택협회(GBV)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진흥기금임대주택은 매년 1만5000∼2만호 정도가 새롭게 지어진다.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진흥기금임대주택 같은 저렴한 공공주택에 들어가려면 입주 신청 뒤 보통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공공주택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일부 입지 문제 등으로 공공주택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수요는 민간임대주택이 해결한다. 빈 시내 민간임대주택에 산다는 마빈(45)씨는 “현재 집에 오래 살 생각인데 자가를 가지면 오히려 이웃과 관계가 신경 쓰이고 내 정보가 알려질까 봐 싫다”며 “임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에 나오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데 월세가 낮았기 때문에 가난했어도 자식을 기르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며 “(임대주택을 늘린) 정부 덕에 이 정도 살지만, 자가 보유를 권하는 기조로 바뀐다면 빈에 사는 장점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셀리나(22)씨도 “친구랑 살아서 현재 소득의 6분의 1 정도를 월세로 내는데 매우 만족한다”며 “이미 월세를 낼 만한데 굳이 내 집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고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 같다”고 말했다.

빈공과대학교에 근무하며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을 연구해온 저스틴 카디 캠브릿지 교수는 “빈 집값이 2000년대 이후 200% 정도 올라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능력은 떨어졌지만, 빈 전체의 75%는 임대주택이라 문제가 아주 심하진 않다”고 분석했다. 카디 교수는 “특히 공공이 관여한 임대주택은 적은 임대료 덕에 남는 가구 소득을 다른 소비재를 사는 데 사용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주택정책은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합리적인 경제정책에 가깝다”고 평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빈=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