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 추진

전국 최초로 부산서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사진·북구2, 국민의힘)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부산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부산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체계 확충과 재원 확보를 책무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강증진계획에서 확장된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생애 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정되는 적절한 조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초저출생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저수익 구조의 고착화로 인한 보건의료 인력과 기관의 감소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기 건강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부산시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