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한 청소년에 속은 숙박 업주, 과징금 면제된다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 꿀벌 사육

#숙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B군과 C양이 혼숙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았다. 숙박업은 주류, 담배 등의 판매와는 달리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다. B군과 C양에게 깜빡 속은 A씨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A씨 같은 억울한 사장님이 더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국민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으로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 발굴했다.

대표적인 게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숙박업 과징금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논의해 내년 하반기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숙박시설은 노래연습장과 달리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혼숙할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4만여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진입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 제고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양봉업 민생애로 해소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등 규제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 해소는 총 50개로 대표적인 게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실증특례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하고, 국내 온라인으로 살 수 없다. 해외 직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규제 샌드박스로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실증특례 실시할 예정이다. 실증특례로 안정성이 확보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 상향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