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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4개월 만에 재가동… 여야 비례대표제 놓고 평행선

입력 : 2023-11-21 18:39:23 수정 : 2023-11-21 1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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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행 준연동 비례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 별도 제정하자”
與 “병립형 회귀 땐 법 필요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개월여 만에 재가동했지만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 위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21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는 21일 법안소위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애초 회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측 위성정당 방지법 심사 주장에 대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위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실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만 해도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비율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날 공개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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