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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은순 징역형…민주 “국힘, 또 前정부탓”·조국 “검찰이 싼 티켓 끊어줘” 일갈

입력 : 2023-11-20 14:45:02 수정 : 2023-11-20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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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징역 1년 실형 선고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씨에 대한 실형을 선고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씨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또 전 정부 탓으로 문제를 돌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줬다”고 일갈했다.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을 거로 전망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한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조 전 장관 역시 이 점을 비판했다.

 

19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하다하다 대통령의 장모 징역형도 전 정부 탓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윤석열 검찰은 장모의 있는 죄를 빼주려고 갖은 애를 썼다. 검찰의 노력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 형량은 나왔을 거다. 무리한 기소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뻔뻔하다.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최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강요하는 게 대통령 장모 실형에 대한 보복이냐”고 일갈했다.

 

덧붙여 “아무리 대통령실 공천 받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공당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대법원 징역 선고를 두둔하느냐”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 상식을 조롱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 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씨 유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따른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를 두고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최씨를 두둔했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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