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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헌법재판관에 ‘원칙론자’ 정형식 지명

입력 : 2023-11-16 19:04:44 수정 : 2023-11-16 2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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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법리·공정한 재판” 평가
이재용 집유·한명숙 실형 선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사진)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업인과 정치인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8년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있던 정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두고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한편으론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릴 만큼 효율적인 소송 지휘를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2013년 9월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곽은산·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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