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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범죄TF “한동훈 장관도 탄핵 검토”… 지도부선 “무관심이 답”

입력 : 2023-11-16 18:29:53 수정 : 2023-11-16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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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헌정당심판’ 발언에 “다수당 무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검사범죄 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를 시사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 장관의 위헌정당심판 언급에 대해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의미로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참여 중인 검사범죄TF가 이처럼 한 장관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장관에게 탄핵이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장관에 대해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상한 장관”이라며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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