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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잡음 계속되는 국정원… 정보기관 역할 제대로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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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5 23:05:53 수정 : 2023-11-15 2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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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가정보원 내부 갈등이 지난 6월에 이어 반년도 안 돼 또다시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 간부들을 대거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 와중에 최근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어제는 김 원장 지시로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이 직무감찰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정권이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넘었는데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조직 내부가 아직도 술렁이고 외부까지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업무 속성상 정보기관은 인사, 예산 등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물러났다. 이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친 국정원 1급 간부 인사가 닷새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당시 인사 전횡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원장의 최측근은 면직됐지만 이후 김 원장의 추가 인사를 두고도 여전히 내부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파벌싸움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나라 안팎에 정보 현안이 산적한데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인사 갈등과 권력 다툼에 파묻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의 인사 갈등은 연말 대통령실과 정부 개편 움직임 속에 김 원장의 거취문제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국정원장 교체를 기정사실로 하는 쪽에선 신임 원장 후보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교체설을 부인했지만, 국정원의 엄격한 내부 통제 기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북한이 어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하는 등 북핵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야기된 신(新)냉전 와중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잇따라 터졌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국정원이 중심을 잡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정원은 엄정한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외부 인사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모두가 수긍하는 평가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새 인물을 찾아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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