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목선 귀순 때도 ‘지휘감독 소홀’… “주식에 정신 팔렸나”

세계일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국방부 항고심사의결서 분석
사건 당시 연안기동탐색 하루뿐

근무 중 주식거래·골프 논란 놓고
與野 “처신 부적절” “징계 대상자”

野, 청문회 도중 퇴장해 회의 산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전망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중 주식 거래와 북한 도발 당일 골프 등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2019년 삼척 귀순 사건 당시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이던 김 후보자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례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주식 거래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장에 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나.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를 한 내용과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합참의장 소임을 맡는다면 주도적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구비하고 전승으로 임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원 선임기자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자녀와 대화했음에도 (학폭 사건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부가 지명한 합참의장 후보자를 이같이 질책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후보자가 아니라 징계 대상자”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해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청문회를 할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문회 중간 퇴장하면서 회의는 산회됐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근무 중 주식 거래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2019년 삼척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항고심사의결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계 실패 책임으로 징계(견책)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2019년 6월12일부터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있었던 6월15일까지 나흘 동안 울릉도∼독도 간 연안 기동탐색을 하루만 실시했다고 적시했다. 최초 징계의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동해 방어를 책임졌던 김 사령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부작용 우려는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추어 지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날 “지난번 목선 침투했을 때 해군 작전사령관이었고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때는 1함대 사령관이지 않았느냐”며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7시간 이상 배회했는데 작전사령관은 7시에 (처음) 알았다. 주식투자 이런 것에 정신이 팔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1함대 사령관 때에도, 작전사령관 때에도 경계작전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평시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힐난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달 동해 귀순 당시) 작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합참에 올라와서 진행 과정을 살펴봤고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