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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 2023-11-15 19:19:00 수정 : 2023-11-15 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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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의자 6명 추가로 넘겨
공모 의심 원아시아 수사 가능성
檢, 내용 검토 후 보완수사 방침

카카오 준법신뢰위 활동 본격화
김소영 위원장 등 7인으로 구성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사진)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가 관계사들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겠다며 ‘준법과신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미 기소된 카카오 법인은 물론 김 센터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김 센터장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및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뉴스1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수법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176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로 지난 3월부터 8개월여간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구속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진행할 때 기소가 안 된 사람들(투자전략실장 강모씨,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 일단 일부 혐의자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자는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18인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11인이 검찰 수사 선상으로 넘겨졌다. 이번 송치로 특사경 수사 중 중요 부분은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금감원이 주요 공모자로 의심하고 있는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련된 수사는 아직 진행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검찰 송치 대상에 올린 인물 중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인물은 없었다.

 

카카오는 이날 관계사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체제 개선을 위해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준법과신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카카오로서는 활동 시작과 함께 그룹 리더의 기소의견 송치라는 악재와 마주하게 됐다. 법인에 이어 김 센터장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직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법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 카카오는 이날 송치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진정서를 제출했던 하이브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카카오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센터장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면서 당분간 카카오는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 2.0’와 같은 신사업 추진 동력은 남기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 ‘불씨’로 남을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운 장기간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센터장) 조사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송치되면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윤준호·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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